사업분야

솔라시티 발전사업

추진목적

신·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,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, RPS제도 도입(’12.1.1~)

·  “신·재생에너지발전사업”이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신·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5호).


제도의 내용

· 제도의 정의
일정규모 이상(50만kW)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* 공급의무자(’14년):한수원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, 포스코에너지, SK E&S, GS EPS, GS파워, MPC율촌,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발전사


· 사업 대상
설비규모(신·재생에너지설비 제외)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


* 신·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
*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신·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,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


· 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

구분 공급인증서
가중치
대상에너지 및 기준
설치유형 세부기준
태양광에너지 1.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
1.0 100kW부터
0.7 3,000kW초과부터
1.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,000kW이하
1.0 3,000kW초과부터
1.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

*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에 따라 해당 분과에서 심의

추진절차

추진절차 안내

* 공급의무자는 인증서 확보 후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

* 해당 연도 의무 미이행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(평균 거래가격의 150 %이내)


설치사례

발전사업 설치사례